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 (문단 편집) === 직업군인 성전환 문제 === 남군으로 입대한 한 직업군인 육군 [[부사관]](하사) 故[[변희수]]가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부사관 성전환 사건|2020년 1월에 알려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군인이 많다고 한다. 육군은 2020년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하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하였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1680|보도]]에 따르면 '심신장애 3등급'으로 전역 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방부령에 따르면 음경 훼손과 고환 적출은 각각 심신장애 5등급에 해당하는데, 5등급이 2개면 '심신 장애 3등급'이고 3등급이면 전역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 결국 전역조치가 내려졌다. 그리고 원래 만기 전역 예정일이 된지 얼마 안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다. 이후 1심에서 승소하고 정부에서 항소를 포기해 만기 전역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